스카이옴 지식 리뷰 블로그

헌법 전문에 규정된 내용인 것 헌법 전문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4·19 민주이념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과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 5·18 권력분립 전통문화의 계승 경제민주화 복수정당제 민족문화의 창달 영토조항 - 불가 영토권 - 가능 영토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다. 홉스 - 사회계약 - 복종 로크 - 위임계약 - 저향권 루소 - 직접민주주의 헌법 전문에는 법치주의 명문 규정 없음.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개괄 조항이나 불확정 법 개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체계 정..

제헌헌법(1948) 2년, 198명 의원 형사보상청구권 대통령 국회간선제, 국회단원제, 국무총리제, 국정감사 제도 규정 대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함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제헌헌법에서 규정된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1972년 개정헌법과 1980년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으나, 1987년 현행헌법에서 다시 부활함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있음 1차 개정헌법(1952) 헌법상 공고 절차를 위반함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 2차 개정헌법(1954) 국민투표권 최초로 규정 국무총리제 폐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채택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 제도 주권 제약 영토..

형의 경중 순서: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벌금: 5만 원 이상으로 하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함.(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과료: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벌금 납기 하지 아니한 자: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유치. 과료 납기 하지 아니한 자: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유치. 특별사면이 있어도 형선고의 효력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압수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그것이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임의적 감면: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불능미수, 자수·자복 형 가중감경 사유 순서: 각(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 특(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 누(누범가중) ➝ 법(법률상 감경)..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일원론 외, 세 번째 견해인 이원론에서는 둘 다 없어야 적법이 된다.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상황과 방위 의사가 있어야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연 방위(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는 정당방위 상황은 있지만 방위 의사가 없다. 그렇다면? 정당방위 상황은 있으므로 결과반가치는 사라지고, 방위 의사가 없으므로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남는다. 고로 불능미수랑 같아진다. 결론: 우연 방위는 불능미수로 처리한다. 불능미수 예: 시체에 총 쏘는 것. 사람에게 총 쏘는 행위는 나쁨(행위반가치 있음), 시체니까 총 쐈다고 죽은 결과가 나올 수는(결과반가치 없음). 결과반가치를 없애주는 것은 정당방위 상황(현재의 부당한 침해)임. 행위반가치를 없애주는 것은 방위 의사(머릿속 안에 있는 것이..

씨1발 다른 블로그들 보면 다들 말 존나 많네. 그냥 이렇게 짧고 이해되도록 정리해 주면 되는데. 씨2발 퉤. 결과반가치: 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고 봄. 행위반가치: 불법의 실질은 야기된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도 이를 야기한 인간의 행위에 있으므로 불법은 행위자와 관련된 인(사람 인)적 불법이라고 봄. 결과반가치 일원론: 결과반가치만 있으면 다 기수라는 뜻. 그러므로 우연 방위는 정당방위 상황이 있다. 고로 결과반가치가 사라지므로, 무죄가 된다. 행위반가치 일원론: 행위반가치만 있으면 다 기수라는 뜻. 그러므로 우연 방위는 정당방위 상황은 있으나 방위 의사가 없다. 고로 행위반가치가 그대로 남으므로, 유죄가 된다.(기수범설)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 대원으로 활동,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 투척 - 나석주 의사 빨치산 토벌의 주역, 화엄사 등 문화재 수호, 인본경찰, 문화경찰 - 차일혁 경무관 무장공비 침투사건, 호국경찰 -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 부당함으로 불이행 - 문형순 경감 5·16 군사정변 일어나자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면 사표 제출 - 안맥결 총경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시위대의 인권보호 강조 - 안병하 치안감 목포경찰서장, 총기 방아쇠 뭉치 모두 제거 - 이준규 총경

최초로 여성 경찰관 채용(1946) 중앙경찰위원회의 설치(1947) 경찰병원 설립(194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195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치(1955) 경찰윤리헌장 제정 /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1966)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1974)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으로 소방업무 이관(1975)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 / 경찰위원회 신설 / 경찰법의 제정(1991) 해양경찰청의 해양수산부로의 이관(1996) 경찰서비스헌장 제정(1998) 경찰서에 청문감사관제도의 도입(1999) 경찰청 경비국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신설(2000)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제도의 출범(2006)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는 것. 도주원조 폭발물사용 유가증권위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는 것. 증거인멸 소인말소 영아살해 특수도주 공문서위조 일반교통방해 촉탁, 승낙살인 통화유사물제조 허위유가증권작성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 감금죄 인질치사 영아살해 존속협박 퇴거불응 불법체포 특수체포 특수도주 사인위조 공무상보관물무효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 중상해 증거인멸 장물취득 직무유기 강제집행면탈 사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정당방위상황 - 방위의사 없이 행해짐. - 객관적 정당화 요소는 있지만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없는 경우. - 위법성 조각사유 요건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만 고려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임.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음. 수급인 소속 근로자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남. - 위법성 조각 안됨. 쟁위행위 참가자들이 사용자가 채용한 위법한 대체 근로(자)를 저지 하위 위해 상당한 정도 실력 행사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7샤클 5샤클 사건이랑 동일한 이유로 위법성 조각되는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 있고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하에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 갖춘 쟁의행위.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짐. - 도급인의 법익 침해. 하지만 항상 위법한 건 아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임. - 위법성 조각됨. 노조 쟁의행위 - 일부 소수 근로자가 폭력행위 했다고 해서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한 건 아님.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 승낙 추정 안 된다고! 회사 임원이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득 취함. - 회사에 손해 가함. - 임무위배행위가 대주주의 양해 얻었다고 해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 피해자가 승낙했다고 해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 안됨. - 그러니까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