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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3

대한민국 헌정사 ㅠㅠ

제헌헌법(1948) 2년, 198명 의원 형사보상청구권 대통령 국회간선제, 국회단원제, 국무총리제, 국정감사 제도 규정 대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함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제헌헌법에서 규정된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1972년 개정헌법과 1980년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으나, 1987년 현행헌법에서 다시 부활함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있음 1차 개정헌법(1952) 헌법상 공고 절차를 위반함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 2차 개정헌법(1954) 국민투표권 최초로 규정 국무총리제 폐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채택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 제도 주권 제약 영토..

법/헌법 2022.12.22

한국 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 대원으로 활동,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 투척 - 나석주 의사 빨치산 토벌의 주역, 화엄사 등 문화재 수호, 인본경찰, 문화경찰 - 차일혁 경무관 무장공비 침투사건, 호국경찰 -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 부당함으로 불이행 - 문형순 경감 5·16 군사정변 일어나자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면 사표 제출 - 안맥결 총경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시위대의 인권보호 강조 - 안병하 치안감 목포경찰서장, 총기 방아쇠 뭉치 모두 제거 - 이준규 총경

경찰학 2022.07.13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시대순

최초로 여성 경찰관 채용(1946) 중앙경찰위원회의 설치(1947) 경찰병원 설립(194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195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치(1955) 경찰윤리헌장 제정 /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1966)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1974)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으로 소방업무 이관(1975)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 / 경찰위원회 신설 / 경찰법의 제정(1991) 해양경찰청의 해양수산부로의 이관(1996) 경찰서비스헌장 제정(1998) 경찰서에 청문감사관제도의 도입(1999) 경찰청 경비국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신설(2000)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제도의 출범(2006)

경찰학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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