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 어떤 거는 10일 내, 어떤 거는 7일 이내, 어떤 거는 즉시, 어떤 거는 신속하게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과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