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 ㅠㅠ

제헌헌법(1948)

1. 2년, 198명 의원
2. 형사보상청구권
3. 대통령 국회간선제, 국회단원제, 국무총리제, 국정감사 제도 규정
4. 대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함
5.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6. 제헌헌법에서 규정된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1972년 개정헌법과 1980년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으나, 1987년 현행헌법에서 다시 부활함
7.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있음

1차 개정헌법(1952)

1. 헌법상 공고 절차를 위반함
2.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제
3. 양원제 국회
4.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5.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

 

반응형

2차 개정헌법(1954)

1. 국민투표권 최초로 규정
2. 국무총리제 폐지
3.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채택
4.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 제도
5. 주권 제약
6. 영토 변경에 대한 국민투표제
7.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 규정은 개폐할 수 없다고 명시함
8. 현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

3차 개정헌법(1960. 06.)

1. 헌법재판소를 최초로 규정함
2. 정당해산심판제도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규정
4.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5.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함.
6.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되게 함(이 규정은 삭제된 적 없이 늘 유지됨)

 

반응형

4차 개정헌법(1960. 11.)

1.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등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함

5차 개정헌법(1962)

1. 직업의 자유
2.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처음으로 규정됨
3.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헌법임
4.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신설함
5. 위헌법률심판권을 대법원에 부여함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함
7. 국무총리제도와 국무총리 · 국무위원해임건의제도를 두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함
8.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
9.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대법에 부여함
10.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잔임기간이 2년 미만인 때에는 국회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함
11. 1948년 헌법부터 유지되고 있던 대통령의 헌법개정제안권을 삭제함
12.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40세 이상으로 규정함
13.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필수적으로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함

 

반응형

6차 개정헌법(1969)

1.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제5차 개정헌법과 다르게 규정

7차 개정헌법(1972)

1. 대통령 임기 6년
2. 언론 · 출판의 허가나 검열 금지조항을 폐지함
3.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의 추천권을 부여함
4.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무기명투표로써 대통령을 선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5. 대통령이 제안한 경우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국회가 제안한 경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되도록 하여 헌법개정 절차를 이원화함
6. 구속적부심 및 국정감사제를 폐지함
7. 국회의 회기를 단축함
8.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함
9. 평화통일조항

 

반응형

8차 개정헌법(1980)

1. 행복추구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함
2.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 임의적으로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부활함
3. 7년 단임제로 규정
4. 환경권
5. 국회가 국무총리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경우,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6.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도록 함
7. 국가의 사회보장 · 사회복지 증진 노력의 의무,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보호 · 육성, 소비자보호운동의 보장 등을 규정함
8. 적정임금 보장
9.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조항

9차 개정헌법(1987)

1. 9차 개정헌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된 것임
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모두 규정함
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처음으로 규정됨
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처음 규정됨
5.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부활함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