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일원론 화살표 정리 결과반가치 일원론: 우연 방위 ➝ 정당방위 상황임 ➝ 결과반가치 사라짐 ➝ 무죄설 행위반가치 일원론: 우연 방위 ➝ 방위 의사(주관적 정당화 요소)없음 ➝ 행위반가치 안 사라짐 ➝ 기수범 법/형사법 2022.11.12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일원론 이원론(무죄설, 기수범설, 불능미수범설) 요약 정리 결과반가치 일원론: 무죄설. 행위반가치 일원론: 기수범설.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이원론: 불능미수범설. 법/형사법 2022.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