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일원론 개 잡소리 없이 쉽게 정리함

씨1발 다른 블로그들 보면 다들 말 존나 많네. 그냥 이렇게 짧고 이해되도록 정리해 주면 되는데. 씨2발 퉤.

 

결과반가치: 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고 봄.

행위반가치: 불법의 실질은 야기된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도 이를 야기한 인간의 행위에 있으므로 불법은 행위자와 관련된 인(사람 인)적 불법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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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반가치 일원론: 결과반가치만 있으면 다 기수라는 뜻.

그러므로 우연 방위는 정당방위 상황이 있다. 고로 결과반가치가 사라지므로, 무죄가 된다.

 

행위반가치 일원론: 행위반가치만 있으면 다 기수라는 뜻.

그러므로 우연 방위는 정당방위 상황은 있으나 방위 의사가 없다. 고로 행위반가치가 그대로 남으므로, 유죄가 된다.(기수범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