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이원론 우연방위 불능미수 요약 정리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일원론 외, 세 번째 견해인 이원론에서는 둘 다 없어야 적법이 된다.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상황과 방위 의사가 있어야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연 방위(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는 정당방위 상황은 있지만 방위 의사가 없다. 그렇다면?

정당방위 상황은 있으므로 결과반가치는 사라지고, 방위 의사가 없으므로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남는다. 고로 불능미수랑 같아진다.

 

결론: 우연 방위는 불능미수로 처리한다.

 

불능미수 예: 시체에 총 쏘는 것.

사람에게 총 쏘는 행위는 나쁨(행위반가치 있음), 시체니까 총 쐈다고 죽은 결과가 나올 수는(결과반가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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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반가치를 없애주는 것은 정당방위 상황(현재의 부당한 침해)임.

행위반가치를 없애주는 것은 방위 의사(머릿속 안에 있는 것이므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임. 왜냐하면 행위반가치 제일 대표가 고의이기 때문.)임.

 

고의는 주관적 불법 요소임.

방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