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형사법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일원론 이원론(무죄설, 기수범설, 불능미수범설) 요약 정리

스카이옴 2022. 11. 1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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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과반가치 일원론: 무죄설.
  2. 행위반가치 일원론: 기수범설.
  3.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이원론: 불능미수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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