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옴 지식 리뷰 블로그

결과반가치 일원론: 우연 방위 ➝ 정당방위 상황임 ➝ 결과반가치 사라짐 ➝ 무죄설 행위반가치 일원론: 우연 방위 ➝ 방위 의사(주관적 정당화 요소)없음 ➝ 행위반가치 안 사라짐 ➝ 기수범

결과반가치 일원론: 무죄설. 행위반가치 일원론: 기수범설.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이원론: 불능미수범설.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일원론 외, 세 번째 견해인 이원론에서는 둘 다 없어야 적법이 된다.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상황과 방위 의사가 있어야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연 방위(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는 정당방위 상황은 있지만 방위 의사가 없다. 그렇다면? 정당방위 상황은 있으므로 결과반가치는 사라지고, 방위 의사가 없으므로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남는다. 고로 불능미수랑 같아진다. 결론: 우연 방위는 불능미수로 처리한다. 불능미수 예: 시체에 총 쏘는 것. 사람에게 총 쏘는 행위는 나쁨(행위반가치 있음), 시체니까 총 쐈다고 죽은 결과가 나올 수는(결과반가치 없음). 결과반가치를 없애주는 것은 정당방위 상황(현재의 부당한 침해)임. 행위반가치를 없애주는 것은 방위 의사(머릿속 안에 있는 것이..

씨1발 다른 블로그들 보면 다들 말 존나 많네. 그냥 이렇게 짧고 이해되도록 정리해 주면 되는데. 씨2발 퉤. 결과반가치: 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고 봄. 행위반가치: 불법의 실질은 야기된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도 이를 야기한 인간의 행위에 있으므로 불법은 행위자와 관련된 인(사람 인)적 불법이라고 봄. 결과반가치 일원론: 결과반가치만 있으면 다 기수라는 뜻. 그러므로 우연 방위는 정당방위 상황이 있다. 고로 결과반가치가 사라지므로, 무죄가 된다. 행위반가치 일원론: 행위반가치만 있으면 다 기수라는 뜻. 그러므로 우연 방위는 정당방위 상황은 있으나 방위 의사가 없다. 고로 행위반가치가 그대로 남으므로, 유죄가 된다.(기수범설)

먼저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애도합니다. 그리고, 애도 강요하는 새1끼들아. 씨1발 남한테 애도를 강요하지 말라고. 애도하는 게 의무도 아니고. 애도 안 하는 사람한테 애도하라고 강요하는 새2끼들 뭐냐 진짜. 선 안 넘는 권유는 괜찮지, 그런데 애도 안 하는 사람한테 애도하라면서 애도 안 하는 사람을 잘못된 사람 취급하면서 강요는 하면 안 되지 씨2발럼들아. 애도하고 안 하고를 선택하는 건 개인의 자유다. 애도한다: 정상 애도 안 한다: 정상 애도한다고 뭐라 한다: 비정상 애도 안 한다고 뭐라 한다: 비정상

서울 이태원에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압사 사고라고 하길래 건물 천장이 붕괴되어 사고가 일어난 줄 알았는데, 인파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눌려서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끼리 눌렸다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지?'하고 유튜브에 검색해 봤더니 비탈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넘어져서 서로 뒤엉켜있더라고요. 비위 약하신 분들이 보면 영상만 봐도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고가 난 상황을 급히 그려봤습니다. 실제 사고 현장 영상을 보니, 아래 그림처럼 사람들끼리 넘어지고 엉켜서, 그 상황에서 혼자의 힘으로는 빠져나오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1960년에 발생했던 서울역 압사 사고의 피해 규모를 아득히 뛰어넘고, 한국 역사상 최악의..

지구온난화다 뭐다 해서 "지구가 아파요!"이 지랄하는데, 씨1발 ㅋㅋ 지구는 하나도 아픈 거 없고, ㅈ된 것도 아니다. 이미 수억 년 전에 생명체가 살수 없을 정도로 펄펄 끓었음에도 지구는 멀쩡하다고! 지구가 ㅈ된 거는 운석 충돌 등으로 지구가 산산조각 났을 때가 지구가 ㅈ된 거지,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ㅈ된 게 아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지. 지구가 ㅈ된 게 아니라,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ㅈ된 거라고. 씨2발 어딜 행성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있어.

여행자가 말했다. "지금 그거 훔쳐 가면 당신 팔 잘릴 거라고요. 하지만 조용히 내려놓고 가면 당신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행자가 경고했지만 도둑은 기어코 그의 물건을 훔쳤다. 그리고 자신의 팔이 잘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다. 도둑은 너무 고통스러워 소리 질렀다. "으아악!" 여행자가 말했다. "분명히 말했잖습니까. 그거 훔쳐 가면 당신 팔 잘릴 거라고. 왜 말을 안 듣지?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겁니까? 쌤통이네요. 씨발거." 여행자는 생각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지? 내가 저 새끼한테 먼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면 내 물건 훔쳐도 그냥 넘어가겠는데, 나는 저 새끼한테 아무런 잘..

성공한 유명한 사업가들 일화 들어보면 차고나 기숙사 등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럼 사업자등록할 때 사업장을 차고나 기숙사로 했다는 소리인가? 아니면 사업자등록하지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는 소리인가?(불법 아닌가? 특히 세금에 민감한 미국은 더.) 나는 성공한 사업가들 일화들을 보면 의문이 든다. 사업으로 성공하는 방법 뭐 하나 일일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만 지껄이는 자서전들 진짜 조ㅈ같다. 회사를 어떻게 세웠는지 세세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노력했더니 여기까지 왔다 이런 식임. 그 큰 회사 건물을 지으려고 어느 건축회사랑 콘택트 했는지, 건축계약은 어떻게 했고, 생산공정은 또 누가 설계해서 어떻게 해서 공장을 지은 건지... ..

안 그래도 세계대전 때문에 성비 박살 난 러시아이고, 보니까 징집한 군인들한테 줄 총이나 기타 장구류, 전쟁 물자 등 다 병1신이던데, 그리고 최전선으로 보낸다는데, 우라 돌격이라도 시킬 심산인가 ㄷㄷ 강제징집된 남성들 많이 죽어나가면 러시아의 남녀 성비는 더울 불균형 개박살 나겠네요.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학살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쟁은 전쟁이니까... 여하튼 러시아에 젊은 남성들이 없어진다면, 러시아보다 잘 사는 나라의 남자들에겐 러시아 여성과 수월하게 사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