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옴 지식 리뷰 블로그

헌법 전문에 규정된 내용인 것 헌법 전문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4·19 민주이념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과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 5·18 권력분립 전통문화의 계승 경제민주화 복수정당제 민족문화의 창달 영토조항 - 불가 영토권 - 가능 영토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로 될 수는 없다. 홉스 - 사회계약 - 복종 로크 - 위임계약 - 저향권 루소 - 직접민주주의 헌법 전문에는 법치주의 명문 규정 없음.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개괄 조항이나 불확정 법 개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체계 정..

제헌헌법(1948) 2년, 198명 의원 형사보상청구권 대통령 국회간선제, 국회단원제, 국무총리제, 국정감사 제도 규정 대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함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제헌헌법에서 규정된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1972년 개정헌법과 1980년 개정헌법에서 폐지되었으나, 1987년 현행헌법에서 다시 부활함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있음 1차 개정헌법(1952) 헌법상 공고 절차를 위반함 대통령과 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국무총리의 제청권 2차 개정헌법(1954) 국민투표권 최초로 규정 국무총리제 폐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채택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 제도 주권 제약 영토..

형의 경중 순서: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벌금: 5만 원 이상으로 하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함.(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과료: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벌금 납기 하지 아니한 자: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유치. 과료 납기 하지 아니한 자: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유치. 특별사면이 있어도 형선고의 효력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압수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그것이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임의적 감면: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불능미수, 자수·자복 형 가중감경 사유 순서: 각(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 특(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 ➝ 누(누범가중) ➝ 법(법률상 감경)..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일원론 외, 세 번째 견해인 이원론에서는 둘 다 없어야 적법이 된다. 대한민국은 정당방위 상황과 방위 의사가 있어야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연 방위(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는 정당방위 상황은 있지만 방위 의사가 없다. 그렇다면? 정당방위 상황은 있으므로 결과반가치는 사라지고, 방위 의사가 없으므로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남는다. 고로 불능미수랑 같아진다. 결론: 우연 방위는 불능미수로 처리한다. 불능미수 예: 시체에 총 쏘는 것. 사람에게 총 쏘는 행위는 나쁨(행위반가치 있음), 시체니까 총 쐈다고 죽은 결과가 나올 수는(결과반가치 없음). 결과반가치를 없애주는 것은 정당방위 상황(현재의 부당한 침해)임. 행위반가치를 없애주는 것은 방위 의사(머릿속 안에 있는 것이..

씨1발 다른 블로그들 보면 다들 말 존나 많네. 그냥 이렇게 짧고 이해되도록 정리해 주면 되는데. 씨2발 퉤. 결과반가치: 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고 봄. 행위반가치: 불법의 실질은 야기된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도 이를 야기한 인간의 행위에 있으므로 불법은 행위자와 관련된 인(사람 인)적 불법이라고 봄. 결과반가치 일원론: 결과반가치만 있으면 다 기수라는 뜻. 그러므로 우연 방위는 정당방위 상황이 있다. 고로 결과반가치가 사라지므로, 무죄가 된다. 행위반가치 일원론: 행위반가치만 있으면 다 기수라는 뜻. 그러므로 우연 방위는 정당방위 상황은 있으나 방위 의사가 없다. 고로 행위반가치가 그대로 남으므로, 유죄가 된다.(기수범설)

맨날 인력 부족하다면서 시험은 어렵게 내고 인원은 적게 뽑는 건 뭐냐 씨1발. 존1나 이해 안 됨. 일단 입구 컷을 낮춰놔야 인력이 모이든 말든 할 거 아니냐. 콧대는 존2나 높아서 점수 제한, 나이 제한 등등 다 걸어놓고, 맨날 인력 부족,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네 이 지랄.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 대원으로 활동,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 투척 - 나석주 의사 빨치산 토벌의 주역, 화엄사 등 문화재 수호, 인본경찰, 문화경찰 - 차일혁 경무관 무장공비 침투사건, 호국경찰 -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 부당함으로 불이행 - 문형순 경감 5·16 군사정변 일어나자 군사정권에 협력할 수 없다면 사표 제출 - 안맥결 총경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시위대의 인권보호 강조 - 안병하 치안감 목포경찰서장, 총기 방아쇠 뭉치 모두 제거 - 이준규 총경

공판 준비기일은 공개!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진행되는 공판준비절차를 위해서도 법원은 변호인이 없을 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서면은 국선변호인 선정할 필요 없다는 뜻.) 사망자를 위하여 재심을 청구한 자가 재심 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 청구인은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할 수 없다.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고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과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들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영장주의 예외 (국선) 변호인 고문금지 통지받을 권리 국회의원 면책특권 군사법원 무죄 추정 형사보상 진술거부권 자백 배제, 자백 보강 헌법소원 신속 재판 적부심, 적법절차 원칙 일사부재리 피해자 이유 고지 공개 제판 대통령 법관 재판 법원 과잉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