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 & 미수범 처벌 규정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는 것.

1. 도주원조
2. 폭발물사용
3. 유가증권위조
4. 미성년자 약취, 유인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는 것.

1. 증거인멸
2. 소인말소
3. 영아살해
4. 특수도주
5. 공문서위조
6. 일반교통방해
7. 촉탁, 승낙살인
8. 통화유사물제조
9. 허위유가증권작성
10.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
1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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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

1. 감금죄
2. 인질치사
3. 영아살해
4. 존속협박
5. 퇴거불응
6. 불법체포
7. 특수체포
8. 특수도주
9. 사인위조
10. 공무상보관물무효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

1. 중상해
2. 증거인멸
3. 장물취득
4. 직무유기
5. 강제집행면탈
6. 사문서부정행사
7. 점유이탈물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