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형법의 일반이론 / 2. 형법의 적용범위 1

미성년자유인죄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 - 세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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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유인죄 범한 사람이 유인된 사람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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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유인죄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블라블라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 - 사실적 지배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 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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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간음, 결혼 목적 유인죄의 객체는 여성에 한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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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짐 - 금품 수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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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공문서 위조 - 우리나라 형법 적용'할 수 있다.'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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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 블라블라 용도 외 임의 횡령 -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 구성하지 노 or 형의 집행 면제 경우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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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외국 법원 기소, 무죄판결 받은 사람. 무죄판결 받기까지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되지 않음.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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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갑이 서울 소재 장소에서 한국인 비와 공모한 후 홍콩에서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매수한 경우 속지주의가 적용됨. 대한민국 형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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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공무원 갑 - 미국인으로부터 뇌물 수수한 경우 - 속인 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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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갑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적용 안됨. 외국인의 국외범이라서 재판권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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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의사가 한국 유학생을 위해 작성한 허위 진단서는 사문서이므로 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 적용 안됨.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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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 신청서 위조함.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음.(아니 근데 그 뭐냐 한국에 있는 미국 국제 학교는 미국 땅이라며.. 근데 왜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속지주의 적용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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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완화하는 개정을 하면서 '구법시의 행위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신법에 두는 것'은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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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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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 - 형의 집행 면제. 집행 면제다 집행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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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 아니지만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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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 행위시 -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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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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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MUST

카지노 외국인 출입 허용된 필리핀에서 카지노에 들어가 도박을 한 대한민국 국적자 - 속지주의 - 대한민국 형법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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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 행사했다는 내용 -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 대해 재판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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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자 -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 위조 -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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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 - 법률 개정의 전, 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 신, 구법의 법정형률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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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법률의 변경 -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함 - But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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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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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 적용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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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형벌법령이 개정되어 형이 기존보다 가볍게 변경되더라도 그게 법률이념의 면천에 따라 과형이 과중하였다고 하는 반성적 고려에 기한 개정이 아닌 경우 - 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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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위헌'결정 -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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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엔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이유는 제5조 통화에 관한 죄 때문.)

한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지어 현지 법률에 따라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은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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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 비교해볼 필요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 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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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 -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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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 -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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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되지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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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확정'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 안 할 때. - 형의 '집행'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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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 받은 사람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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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