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형법의 일반이론 / 1. 죄형법정주의 2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 직원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행위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임.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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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를 재판 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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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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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므로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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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법령 개정 후 그 시설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그 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식품 판매자가 식품 판매하면서 그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구라를 친 경우. 이건 '광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최형 법정 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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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미니홈피, 카페들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그 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 있는데도 삭제 안한 경우. 이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 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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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정 지역의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으로 만든 절편의 제품명이나 제조, 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행위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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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 문언은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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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어쩌구.. 여기서 말하는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최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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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부과 시간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 적용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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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탐지, 수집 행위의 법정형은 10년인데 사형은 7년 이상일 때. 이거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음. 법관의 양형 판단 및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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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그 양형기준을 참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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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법규 어쩌구들을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축소가 아니라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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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사람이 위조통화를 유통할걸 예상, 인식했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위조통화를 교부한 것은 위조통화 행사죄가 성립됨.

 

통화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내범, 외국인의 국외범 다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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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킨다면 이는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남. 고로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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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짜리 표면 깎아서 500엔처럼 만든 경우. 통화 변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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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랑 대면 안 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통하여 환자 용태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는 자신이 진찰한 의사 또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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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형사 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 - 다소 포괄적이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 안됨.

아동의 덕성 블라블라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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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판매에 수여를 포함시키는 행위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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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구성원 활동 - 활동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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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면, 이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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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책임조각사유, 소추 조건, 처벌 조각사 유인 형 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외국환거래법 -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ㅣ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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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죄였던 게 무고죄 아닌 걸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 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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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소추 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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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 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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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를 범행 발각 전에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 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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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 환자의 진료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 - 의료법 시행령에서 당직의료인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료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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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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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함 - 명확성 원칙에 위배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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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곳(예를 들면 집 마당 - 마당이 도로냐? 아닙니다.)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