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형법의 일반이론 / 2. 형법의 적용범위 2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률이 수차례 변경된 때에는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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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시민권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 상실 후 뉴질랜드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 사기죄를 범한 경우 -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우리나라 형법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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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주의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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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미결구금 무죄판결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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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방문. 그곳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행위 -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 -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우리 형법으로 처벌 못함. 아 여하튼 독일인이랑 독일 내 북한 지령 이거 나오면 우리 형법으로 처벌 못한다가 적절한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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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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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 - 진짜 레알로 집행된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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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상'기밀누설'죄 - '국교'에 관한 죄 -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범한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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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외환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우리 형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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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방죄 -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국기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우리 형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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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말소죄 -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외'에서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우리 형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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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 이거는 형법 적용됨. 근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이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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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 야기하는 죄 저지르면 형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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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해도 형법 적용됨. - 속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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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저질렀다면 형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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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 여부 - 행위 종료되었을 때의 법률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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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범행이 계속되는 사이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 와, 겁나 기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포괄일죄는 일단 신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나, 블라블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었다면, 무조건 구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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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시와 재판시 사이 여러 번 법이 개정돼서 형이 변경된 경우, 그중 형이 가장 가벼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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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 위헌 - 그 대상인 형벌조항을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됨. - 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함. - 이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시한을 두고 그때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달리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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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완화하는 개정하면서 구법시의 행위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신법에 두는 것은 허용된다.

전정소급입법(과거에 이미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ㅇ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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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 -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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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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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 형법을 적용하면 집행유에 결격사유에 해당해서, 행위시 형법이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현행 형법보다 더 유리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시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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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으로 효력상실 -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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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블라블라의 삭제는 법이 잘못돼서 삭제한 게 아니라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이 규정 삭제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경우 그 가벌성(어떤 잘못에 대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특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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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블라블라 법률 추행 목적의 유인죄를 삭제한 것은,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형법 블라블라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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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원 기소 - 무죄판결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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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 -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지 불문하고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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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을 신설하여 포괄일죄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형벌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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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 -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랬던 게 부당 or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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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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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할 때 그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 -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 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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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 / 기국주의 - 속지주의의 확장으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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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일본배에서 한국인 선원 살해 - 우리 형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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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이 뉴욕항에 정박 중인 대한민국 국적 화물선에서 미국인 살해 - 우리 형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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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이 프랑스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공문서)을 위조한 경우 - 우리 형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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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중국인이 미국인을 살해하기로 국내에서 공모하고 미국에서 실행행위를 한 경우 - 우리 형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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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 - 범죄지의 결정기준 - 범죄 결과 발생지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이뤄진 곳도 포함.

외국인이 독일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여 북한공작원을 만나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 -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형법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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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시 상태 미군 군속 중 '총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SOFA가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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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사람을 매매한 행위'를 한 '외국인' - 우리나라 형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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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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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갑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 인장 위조한 경우 - 대한민국의 재판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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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갑이 외국에서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외국인 A를 매매한 경우 - 대한민국 형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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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으나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할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해석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니까 경과규정 없으면 행위시 법률 적용해야 하지만, 이때는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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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경중의 비교 -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함 - 병과형 or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그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