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범죄론 / 1. 범죄론의 일반이론 1

배임죄 - 위험범

범인도피죄 - 계속범

모해위증죄 - 부진정 신분범

일반교통방해죄 - 추상적 위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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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 안 돼있으면 -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 적용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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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과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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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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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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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의 과실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양벌규정을,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선임 감독상의 과실 있는 영업주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게 되면, 영업주를 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 주의에 반한다. - 그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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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해 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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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을 보관하는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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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국회 본회 심리 막기 위해서 최루탄 터뜨린 거 ㅋㅋ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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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들 상대로 급하게 추격해서 블라블라 들이받은 경우. 와 ㅋㅋ - 위험한 물건 휴대 아님. 근데 분노의 질주여? 진짜 세상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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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 사무실에서 술 취해서 소한 피우면서 소화기 집어던진 경우. 그렇지만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님. - 위험물 휴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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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했다고 피해자의 머리를 당구 큐대로 3~4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경우. - 위험물 휴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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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금지 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임.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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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자의 형량을 작량감경했다고 해서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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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 - 고의의 인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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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사실 - 고의의 인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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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행정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견해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부분적 긍정적(절충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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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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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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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자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함.

회사 대표자의 형량을 작량감경했다고 해서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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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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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자수 감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 책임 있는 관서에 자수를 한 경우에 한함. 직원이나 사용인이 자수한 거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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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블라블라의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 안 뒀는데, 같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면책규정 추가된 경우 - 신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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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규정을 개정한 경우 - 신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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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가 삭제된 경우 - 신법 적용 허용 안됨.(반성하고 그런 거 때문에 삭제한 게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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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 어쩌구 법률을 삭제하는 대신 어쩌구 신설 어쩌구 법정형을 낮게 규정한 경우. 아오 너무 길다. - 여튼 신법 적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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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구 도로법 블라블라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자체는 구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