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옴 지식 리뷰 블로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 갖춘 쟁의행위.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짐. - 도급인의 법익 침해. 하지만 항상 위법한 건 아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임. - 위법성 조각됨. 노조 쟁의행위 - 일부 소수 근로자가 폭력행위 했다고 해서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한 건 아님.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 승낙 추정 안 된다고! 회사 임원이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득 취함. - 회사에 손해 가함. - 임무위배행위가 대주주의 양해 얻었다고 해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 피해자가 승낙했다고 해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 안됨. - 그러니까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이 ..

정당방위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위증죄에 관한 양형 참작 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산부인과 의가사 자신의 시진, 촉진 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정밀한 진단 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이 자궁 외 임신인 것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함. - 의학의 전문지식이 벗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자궁 적출 수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함. - 피해자 ..

친권자 갑이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자녀 A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한 행위는 정당행위 아니고,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출입구 뚫을 목적으로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 손상한 행위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정당방위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한다. 정당방위 -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임을 요함. 절도..

촉탁, 승낙살인죄는 불법이 감경되어 형이 살인죄에 비해 가벼운 범죄. - 진정 안락사와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가벌이 될 수도 있다. 수혈 거부 의사 환자 수술하다가 환자 과다출혈로 사망함. - 타가수혈하지 아니한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의사로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과반가치: 불법의 실체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고 보는 것. 행위반가치: 불법의 실질은 야기된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야기한 인간의 행위에 있으므로 불법은 행위자와 관련된 인적 불법이라고 보는 것. 위법성의 본질을 결과반가치에서'만' 구하는 입장은 우연방위에 대해 위법성을 탈락시킨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계산으로 사전투표, 직접 투표 한 주주들에게 20만 원 상..

갑이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위가 어두워 자신의 장모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함. - 판례는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봄.(장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함. 하지만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 보통살인죄가 성립됨.) 갑이 친구 머리 내리쳐서 친구 실신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묻어버림. 근데 부검하니까 친구 질식으로 죽음. - 개괄적 고의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제1행위에 의한 살인미수와 제2행위에 의한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한다는 소리는 틀린 소리임.) - 다시 한번 정리! - 이거는 결국 살인죄라는 소리야! 구체적 부합설: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

새로 부임한 목사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 확인을 위해 이를 교회 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안됨.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함.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인 피해자의 목을 15~20초 동안 세게 졸라 설골 부러질 정도로 폭력 행사함. 피해자가 실신하자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하였더라도 미필적 고의 인정됨. 여관업 하는 자가 신분증 소지 안 했다는 말을 듣고 구두로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 이성혼숙을 허용한 경우! - 미필적 고의 있음. 살인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

선단 책임선의 선장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 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선박의 안전 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 대출 블라블라 변제능력 없는데 있다고 블라블라 - 이거 차용인의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 조건설은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을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인과관계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당한 힘을 가하여 넘어뜨린 게 아닌,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경우! - 피고인에게 폭행치사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먼저임! - 녹색 등화로 바뀌어서 사람 횡단..

부작위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작위의무란 해야 할 의무라는 뜻의 형법상 개념으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를 말한다.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오, 당연한 소리구나. 사기죄 -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함. -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서 의료 행위를 해서 환자에게 상해의 결과 가 발생함. - 의사에게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신분범이다. ​ 외교상기밀누설죄는 신분범이 아니다. ​ 수뢰죄, 증뢰죄, 알선수뢰죄는 뇌물을 약속한 때에도 성립한다. ​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의 주체 -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 직권남용죄의 주체 - 공무원 ​ 사전수뢰죄, 사후수뢰죄 모두 '청탁'이 요건이다.(부정한 청탁을 요구한다고 하면 틀림!)

중손괴죄 -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위험을 발생하게 한때에 성립하는 범죄.) ​ 중감금죄 - 구체적 위험의 발행을 요구하지 않는 범죄. 중감금죄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임. ​ 체포죄 - 계속범. 체포 행위에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함. ​ 일반교통방해죄 -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형법상 가중처벌되는 범죄 - 주거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 손괴죄, 체포죄. ​ 강간죄, 강제추행죄는 모두 친고죄가 아니다. ​ 존속폭행죄, 단순폭행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다. ​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는 모두 친고죄이다. ​ 동거하지 않는 형제지간에 절도죄를 범한 때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행위 후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