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옴 지식 리뷰 블로그

배임죄 - 위험범 범인도피죄 - 계속범 모해위증죄 - 부진정 신분범 일반교통방해죄 - 추상적 위험범 ​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 안 돼있으면 -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 적용 못함. ​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과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 적용. ​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이어서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를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영업주의..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률이 수차례 변경된 때에는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 상실 후 뉴질랜드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 사기죄를 범한 경우 -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우리나라 형법 적용 가능함. ​ 세계주의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외국에서 미결구금 무죄판결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독일인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방문. 그곳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행위 -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 - 형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정한 요건에 ..

미성년자유인죄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 - 세계주의 ​ 미성년자유인죄 범한 사람이 유인된 사람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CAN ​ 미성년자유인죄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블라블라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 - 사실적 지배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 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함. ​ 추행, 간음, 결혼 목적 유인죄의 객체는 여성에 한정되지 않음. ​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짐 - 금품 수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

형 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하는 것은 행위자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함. 유추해석금지 위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나,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됨. - 이에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그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보호관찰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가..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 직원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행위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임.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음. ​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를 재판 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 못함.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므로 무죄임. ​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법령 개정 후 그 시설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

선동 - 언어적 표현행위는 추상적이고 다의적일 수 있음. 선동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고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실제에 적합하지도 않음. 위임명령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는 있어야 함. ​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함.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

저는 어린애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고 좆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글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글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뭐야 이 사람 지금 성범죄자 옹호하는 거야?'라고 지레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인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특정인을 변호하려고 이런 글 쓰는 거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성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소수자들을 범법자로 모는 사람들이 없으면 해서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제발 이성적으로 사고하십시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소아성애자에 대한 생각도 그런데요. 소아에게 성욕을 느낀다는 게 지금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기분 더러운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소아성애자에..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영어 가사 쓰면 세련돼 보이고 있어 보여서. 그리고 영어가 한국어보다 라임 맞추기 수월해서. 토종 한국인 가수라고 해서 가사 쓸 때 꼭 한국어만을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짜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어 하나 없이 한국어만으로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라임 맞는 가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르를 떠나서 영어가 모국어인 가수들이 영어로만 가사 쓰는 것처럼, 한국어가 모국어인 가수들이 한국어로만 가사 쓰는 것도 보고 싶다.(필자가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알면서 또 막 유치하게 "아니거든욧?! 영어가 모국어인 가수들도 영어 말고 다른 언어로도 가사 쓰거든욧?!"이러지 말기.) 하여튼 내 생각은 그렇다고.

블랙 아닙니다. 블릭입니다. Bleak Faith: Forsaken on Steam Explore the last remnants of civilization in this vast, unforgiving, and interconnected world. Learn what is left of its history. Discover pockets of natural life in the perpetually expanding Omnistructure. Lose yourself in a journey unlike any other. Find store.steampowered.com 오랜만에 스팀에 들어가서 게임들을 보던 중 괜찮은 블릭 페이스: 포세이큰(Bleak Faith: Forsaken)이라는 게임이 ..

일단 합격 인증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노베이스였지만 한글 2020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한글 2020이 실기 독학하기에 편리해서입니다. 그래서 실기 프로그램 한글 2020 선택하는 거 추천합니다. 공부 방법은 진짜 별거 없고요.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21년형 기출문제 A, B, C형 30분 시간 재면서 계속 반복해서 작성해봤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전에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치러지는지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봤고요. 기능 같은 것들 등은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으로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공부했고요. 한글 2020으로 실기 프로그램이 바뀌기 전에 나온 기출문제들은 굳이 안 작성해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기능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실기 독학 합격수기였습니다. 짧은 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