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부임한 목사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 확인을 위해 이를 교회 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안됨.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함.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인 피해자의 목을 15~20초 동안 세게 졸라 설골 부러질 정도로 폭력 행사함. 피해자가 실신하자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하였더라도 미필적 고의 인정됨. 여관업 하는 자가 신분증 소지 안 했다는 말을 듣고 구두로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 이성혼숙을 허용한 경우! - 미필적 고의 있음. 살인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